[일반] 지금 청문회중인데 증인들 증인선서 거부함

[익명(53ayd4kbk3rp)]

이거 또 논란되겠네

[익명(112.160)]

국정조사랑 청문회랑 같아? 김용판 원세훈 조윤선 증인선서 거부한적있는데?

[익명(53ayd4kbk3rp)]

저게 맞는 태도라고 봄? 누가봐도 위증할까봐 거부하는건데?

[익명(112.160)]

2013년 때 증인선거가 재판에 영향있을거라서 그랬다는데? 형사소송법 148조로 원세훈은 증인선서거부했다고한다 이때 정청래도 있었네 옛날생각 날까? 정청래가 비겁함을 질타하지 않을수없다 매우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성동이 법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정조사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것 같다고 말했데

[익명(112.160)]

조국이 법정에서 말한거라네 형사소송법148조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익명(118.235)]

법적문제없을걸,ㅈ

[익명(112.160)]

홍준표는 청문회 아예 안갔었는데 뭘

[익명(118.7)]

법적문제는 당연 없겠지 ㅋㅋ 근데 국민들이 뭘로 생각하겠어? 채상병도 공수처기다리는거나 이종섭 보낸것도 법적문제 없어.근데 여론은 달라 자꾸 뭐가 있는것처럼 보이게 하잖아

[익명(112.160)]

김용판은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 떨어진다며 모두 불인정해서 결국 최종 무죄였다네

[익명(53ayd4kbk3rp)]

그래서 너는 이종섭이 잘했다는거지? 알겠어

[익명(112.160)]

한동훈 한테 짐이 더 생겼는데 뭐가 좋아 답답하지 왜 단체로 저러나 싶다 처음 증언선서 거부한건가 싶어서 찾아본거일뿐이다

[익명(39.115)]

법적문제는 없지 근데 증인선서 거부 이거만 남겠지 ㅋㅋㅋㅋ 딱 프레임 잡히기 좋게 만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