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국 언제 대법 선고받냐

[충남대학교(midterm5060)]

근데 얘 지금 국개 신분이라
빵 갈라면 체포동의안 해야 되는거 아님?

[훈붕이 1(103.241)]

그건 구속이고 형확정은 그냥 가는거 아닌가? - dc App

[도토리(laugh8242)]

빵가는거랑 체포동의안이랑 상관없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구속/구금) 몰라도 대법에서 유죄확정 되면 그냥 학교가는 거야 - dc App

[충남대학교(midterm5060)]

그래서 대법 판결 언제남?

[익명(61.253)]

빠르면 9월 늦으면 11-12월 - dc App

[도토리(laugh8242)]

그건 아무도 몰라ㅜㅜ.. 법원만 알지 근데 이미 2심도 유죄 확정 났고 (공범)정경심도 대법판결까지 받고 감빵간 사안이라 유죄는 확실 - dc App

[익명(dokdok00)]

노정희 곧 퇴임하기전에 선고될거 같은데 - dc App

[익명(110.15)]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는게 아니고, 법리검토만 하는거. 이미 재판은 끝난거임 대법에서 법리검토 마치고 문제없으면 바로 형집행. 즉 교도소 수감되고 기결수가 되는거임 원래 2심에서 2년 선고받았을때 대부분 법정구속 시키는데 이례적으로 구속안시키고 대법으로 넘어가게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