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뿐만 아니라 수원시장도 마찬가진데
사실상 이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미 여러번 했던거고
근데 자치단체장이 법적 근거 없이
너네들 이거 열면 전기 끊어버린다, 식품위생법 어쩌고 적용한다, 영업 정지 시킨다고 협박한건임
딱히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것저것 구실 만들어서 막은거임
공권력 남용이라고 봐야지
이때 오세훈이 똑똑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아잉 우리도 AV페스티벌 막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막아요. 강제로 막으면 공권력 남용이에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뭉개고 막지는 말았어야 함
사실상 이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미 여러번 했던거고
근데 자치단체장이 법적 근거 없이
너네들 이거 열면 전기 끊어버린다, 식품위생법 어쩌고 적용한다, 영업 정지 시킨다고 협박한건임
딱히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것저것 구실 만들어서 막은거임
공권력 남용이라고 봐야지
이때 오세훈이 똑똑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아잉 우리도 AV페스티벌 막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막아요. 강제로 막으면 공권력 남용이에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뭉개고 막지는 말았어야 함
근데 여러 번 했던 건데 이번엔 왜 막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