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정부조직개편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감사원 국정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인사처 식약처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재부 예산 부문은 떼어내서 과거처럼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국무조정실에 이관시켜서 국무총리 위상 강화
기재부 금융위 정책 부문 통합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합 여가부에서 청소년가족 업무 이관 인구전략 대응 업무까지 담당하는 보건사회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 격상
정보통신파트 일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기타 미디어업무 일부도 타 부처에서 이관받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로 조직개편.
위원장(장관급) 대통령임명 부위원장(차관급) 대통령임명
상임위원 여권1 야권1 비상임위원 여권1 야권1 여야합의1
총 7인으로 구성
합의제에서 사실상 독임제에 가깝게 전환. 민주당이 위원장 부위원장 동시에 탄@ 시도하더라도 차관급 부위원장은 인청 없기 때문에 그냥 부위원장 국회 @핵 표결 전 교체하면 위원회 업무 지장 없을 듯. 그러면 민주당 정권에서 방송장악 심할 수도 있다는 지적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좌파정권 문xx 때만 봐도 공영방송 넘어가는 데 얼마 안 걸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임기 절반 가까이 지나도 mbc 저렇게 불공정 방송 못 잡는 거 보면 어차피 우파에선 손해 없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시켜서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무역통상기능은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랑 통합시키고 정부조직 전체에 흩어져있는 무역통상 다 가져와서 무역통상대표부(장관급) 신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국내정보파트 부활
기조실장 1/2/3차장 +차장보 6명(각 차장별로 2명씩 배치)
행안부 (경찰 소방) 법무부 (검찰)
경찰은 치안(생활안전교통경비)정보(정보•보안•외사)경찰 /수사경찰 분리
(기존인원은 치안/정보or수사 본인선택, 앞으로 분리선발)
검경수사권조정 검수완박 정상으로 되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검찰청 산하에
중대범죄수사본부장(고검장)
중대범죄수사부장(검사장)
수사기획관(차장)
수사 제1/2/3과장(부장)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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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
직속-의전비서관 연설비서관 제1/2부속실장 국정상황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인사총무수석
대통령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장
-안보전략수석
겸 (NSC 사무처장)
안보전략비서관
신흥안보비서관(경제 무역 식량 에너지 etc)
사이버안보비서관
-외교안보수석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국방안보수석
국방비서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대통령 용산집무실 로비에 대통령 휘장있는 처마? 아니면 그 위쪽에 청와대 지붕처럼 기와모양 조형 설치하고 다시 청와대라는 명칭 사용하는게 좋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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