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韓🫂] 원희룡 국토부 시절 정책들 중에서 제일 ㅂㅅ같은 거

[익명(122.46)]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

2023년초에 고금리 덕분에 집값 하락할 때, 국토부와 금융위 등에서 집값 하락 방어하려고 정책금융상품을 40조원씩이나 풀어재끼는 미친 짓을 해댐

그 덕분에 하락하던 집값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디레버리징이 이뤄지던 가계부채까지 다시 증가해버림

오죽하면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축소에 걸림돌"이라고 디스했음

정부에서는 몇 달간 가계부채 상승 방치하다가 터지면 자기들도 좆될 거 같으니 9월이 되어서야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판매를 중단시켜버림

그리고 이후에도 대상과 규모만 축소시켜서 다시 정책금융상품 풀어재끼면서,

정작 스트레스DSR 도입은 연기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게 ㅆㅂ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071746i

[익명(106.101)]

열받는게 떨어지는 집값을 올리는 짓을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