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ㅌ핵 제도와 특검 제도를 남발하고 있고
입법부의 힘으로 판검사를 ㅌ핵시킬려고 하고 법 제도를 뒤흔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정신의 치명적인 훼손인데
솔직히 175석 거대 야당이라 헌재가 인용 때릴 멘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넘기면 솔직히 명분은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소가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제청하는건데
현 정부를 보면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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