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의사실 공표죄도 없애야 하지 않나

[훈붕이(223.62)]

체포동의안 설명할때 별의별걸로 트집 잡더라

당연히 무슨죄로 체포 해야하는지 설명 해야지

민좆당 이상한 법 ㅈㄴ 만들어놨어

[훈붕이 1(211.235)]

걔네는 지들 불리할땐 피의사실공표죄고 지들 유리할땐 특검이 매일 브리핑하게하는 개씹좆병신애미쳐뒤진씹년들임

[동훈(appeal7141)]

그건 아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법률이라 없애긴 힘들거임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거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게 우리 법의 기본 태도라

[익명(118.235)]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중시해서 모든 사람 신상 다 보도함 무죄추정의 원칙은 거기도 다 있는데 그건 재판받을 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