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나오기까지 시간 어느 정도 걸려??
[일반] 오늘 검사4명 핵탄
충남대학교(midterm5060)
2024-07-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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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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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와 개오래걸리네 그럼 기각되면 6개월 지연효과만 있고 그대로 이어서 하는거임?
지금 이재명 재판도 다 멈추는거임그럼?
인용 안될거 알면서도 일부러시간끌려고 하는건데 이미 기소한건 큰지장없을걸
6~7개월. 재판이 멈추지는 않지
잘 몰라서그러는데 재판에 검사가 없어도 되나,,?
다른검사 나와도될걸
다른 검사가 나올 시 새 검사가 기존 재판 정보 습득까지 재판 지연 그게 만주당 목적
근데 애초에 검사 핵탄이 있어? 국회의원들 핵탄은 어떻게 못하냐?
작년에도 검사 2명 핵탄했었잖아 복귀했지만 - dc App
국회의원은 지들끼리 제명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처럼 소환하는 법도 없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