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훈붕이(125.180)]

사적단체인 정당의 대표선거에 왜 개입하죠.

공무원인 남편은 국정관리,마누라는 내조나 잘하세요.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니

마누라란 인간이 빨갱이 목사랑 

온갖 뻘짓을 다했지요.

[익명(adella2)]

마누라에게만 충성중 - dc App

[익명(211.234)]

공적단체인 정당

[글쓴 훈붕이(125.180)]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글쓴 훈붕이(125.180)]

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제1지정재판부 [한나라당대통령후보경선시여론조사적용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