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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댓방 고고

익명(175.115) 2024-04-21 13:01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6214#

법원, 한동훈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수임료 공개해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이 모두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n.news.naver.com


댓글 1

  • ㄱㄱ 저거 변호사 비용을 왜 공개하라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ㅋㅋㅋ

    익명(whale2381) 2024-04-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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