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정치 사회) 전동 킥보드 사고와 법의 허점

[소식전달자(lee1544)]

해당 기사는 여고생 2명이 킥보드 타고 이동하다가 노부부 들이받음. 남편은 아내를 떠나보내고 말았음. 자신도 부상입어서 치료중.

주목할 점: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2명이 킥보드 한대에 탔었음.

  -> 우리 대학교도 킥보드, 자전거 대여? 같은게 있어서 그거 타고 빨리 이동하는 사람들 있음. 그런데 헬멧 똑바로 쓴 사람들을 못봄.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불법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 즉, 도로로 분류되면 무면허 사고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10대들의 무면허 이용을 방관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이 문젠데, 이들은 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하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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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비정치 사회라고 적어놨지만, 민생에 신경쓰는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이런 소식도 무겁게 받아들여야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91616

 

[훈붕이 1(39.118)]

전동킥보드 사용을 한 공직자는 파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