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해야할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개입할 수 있는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것말고는 불가능함
이건 계엄령 같은 극단적인 권한인데 이걸 쓰라고?
추미애 박범계가 이거 5번인가 썼는데 미친짓이라는
법조계 성토를 못봤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무개입 유죄나오지 않았냐는
한동훈의 말에
기소하니까 유죄나오죠 이렇게 말하더라 ㅋㅋ
아니 명색이 판사출신이라는 사람이
기소하니까 유죄나온다는 말을 하냐
죄가 있으니까 유죄가 나온거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개입할 수 있는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것말고는 불가능함
이건 계엄령 같은 극단적인 권한인데 이걸 쓰라고?
추미애 박범계가 이거 5번인가 썼는데 미친짓이라는
법조계 성토를 못봤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무개입 유죄나오지 않았냐는
한동훈의 말에
기소하니까 유죄나오죠 이렇게 말하더라 ㅋㅋ
아니 명색이 판사출신이라는 사람이
기소하니까 유죄나온다는 말을 하냐
죄가 있으니까 유죄가 나온거지
판사될때 쪽집게 족보나 과외받고 시험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스탈인가봐
가만보면 판사출신들은 마인드가 이상함
자기합리화오져ㅋㅋㅋ
만진당 조국 같은거랑 붙어서 공격하다니 미친것들임
그리고 수사지휘권 피해자가 윤석열 한동훈이라 수사지휘원 안 쓰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임ㅋㅋㅋ대통령 공약도 모르노
기소가 유죄? 판사는 뭐하고 ㅋ 검찰 기소해도 유무죄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데 판사 출신이 미친거 아닌가
수사에대한, 법무행정에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질문이고, 알고도 물어본거면 '너 이재명 구속시킬의지 없었지' 프레임으로 공격하려했던거
교활하기 짝이없는ㅡ.
몰랐겠나?? 그냥 깔려고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