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황교안이 공소취소 할수 있다고 했어?

[익명(cater6472)]

근데도 안한건 직무유기라고 했다는데???

아휴 구태들

[훈붕이 1(119.67)]

그랬대

[익명(211.235)]

ㅂㅅ인가

[익명(211.235)]

미칝놈 저새낀 뭔데 쳐나옴

[익명(belief4448)]

자통당 묻으면 다들 이성 상실

[훈붕이 2(223.38)]

영향력 1도 없는 관짝 틀니 얘길 뭐하러함 ㅋㅋ - dc App

[익명(223.39)]

나랑 둘이서 패트 책임진다고 해놓고 책임 떠넣기기 오지네 미쳤나봄

[익명(211.200)]

아마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기소일경우 예를 들면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했는데 진범이 나왔을 경우 그런 기소는 기소자체가 잘못된것임이 명백하니까 취소할수 있지 하지만 패스트랙건은 국개들이 지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볼수 있으니 한 기소인데 기소자체가 명백한 문제라고 할수 없잖아 그걸 검사가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합의하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