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회의원 나경원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의 배승희 변호사가 한동훈 후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후보가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발언을 왜곡하여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청탁금지법을 왜곡하여 대중들에게 선동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 및 배승희 변호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 청탁을 조장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성 및 품위 손상: 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수행 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을 개인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하며 선동하는 경우에도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행위가 잘못되었는지,


법적 처벌 가능성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70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

허위 정보 유포: 청탁금지법과 패스트트랙 관련 발언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한동훈 장관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선동: 대중을 선동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직자에 대한 비난: 공직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

사실 적시 명예훼손:배승희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했던 행동이나 발언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예시: "한동훈 장관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기소했다"는 발언이 사실일지라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면 해당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배승희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예시: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패스트트랙 사건을 기소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배승희 변호사가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예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
정보통신망법 위반:배승희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