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phan 게시판

[뉴스🗞️] 오산민석 ㅈㄴ 뻔뻔하네

훈붕이(1.234) 2024-04-23 11:44 추천 3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53637/?sc=Naver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3]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재산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선 안 의원의 발언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거짓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www.dailian.co.kr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인 만큼 명예훼손 혐의 인정돼도 면책특권 적용될 것"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특혜 다 없애겠다고 했었는데..

- dc official App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