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거부권도 못쓴다함 ... 제3자특검으로 선수쳐야하나?
[일반] 이제 야당 추천으로 국회법고쳐서 상설특검한다는데
익명(218.148)
2024-07-25 16:54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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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행정부에서 하는건데 국회에서 무슨권한으로? - dc App
시행령 못고치지
국회가 바꿀수있다함
국회가 바꿀수 있다고? 갤주 법장때 시행령은 왜 가만뒀는데?
국회법이라 바꿀수있다고 패널이 그러더라고
시행령은 행정부서 하는건데?
시행령은 못 건드림
시행령 아니라 국회법
이거 누구말이 맞는거노?
규칙인가 그래서 국회 의결사항 아니라 거부권 못씀
국회법도 용돼가 거부권 쓰면 못바꾸는거 아니야?
시행령을 국회가 못바꾸지?
법은 거부권가능 시행령은 못고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