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행령 고쳐서 상설특검한다는거 누구말이 맞는거노?

[훈붕이(211.208)]

시행령이라 못고친다
국회법이라 안된다?


누구 제대로 알려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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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훈붕이(211.208)]

다른갤 찾아보니 된다 안된다 그러던데 머리아프노

[익명(218.148)]

상설특검법은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대 (거부권불가) 검사추천부분만 고쳐서 본회의 올린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