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7325?sid=100선거 끝나자 ‘횡재세’ 속도 내는 李은행·정유사 ‘초과이익’ 세금 물리는 法 야당 정무위 내부서도 우려… “단독 추진 안돼” 반대했던 非明계 경제통들 컷오프·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공약’인 횡재세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횡재세는 은행과n.news.naver.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공약’인 횡재세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위헌 논란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 내 반대도 강했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거 대선·총선 공약의 재원 마련책으로도 횡재세를 꼽고 있다.
선거 지니 이제 뭐 민주당 뜻대로 위헌 소지(이중과세) 있는 법안 막 통과시키겠네. 저게 말이 좋아 횡재세지. 저렇게 세금을 뜯어내면 기업만 힘들어지는게 아니고, 결국 기업은 소비자들한테 비용을 전가해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도 힘들어짐.
지금 당장 표받을 궁리만 하는데 지가 얘기한대로 아르헨티나 될듯. 25만원에 횡재세, 나라 잘~ 돌아간다 - dc App
누가 보면 기업들은 돈이 샘솟는 줄 알겠네 ㅋㅋㅋ 저렇게 뜯어낸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가 아우성 치면 저런 좌빨 지도층은 또 기업을 악마화해서 또 갈구는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 되다가 나라가 작살나는건데 아주 착실하게 이 테크 타게 생겼네 ㅋㅋㅋ 개탄스럽다 정말... 이래서 총선은 합법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겼어야 하는건데 개호로잡놈년들 땜에 문재앙 강점기만 계속 되는 기분이랄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