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내용들

정쟁 이슈도 있지만, 민생관련 내용들이 많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함.


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일단 구상중인 내용이며, 동료 의원 및 당원들에게 의견 수렴할 것이라고 밝힘.


> 여의도연구원 개혁 관련

- 여의도연구원은 세 파트로 분할하여 운영하는게 어떻나 생각

i) 민심 및 여론 파악 파트: 총선 내내 뛰어난 여조 실적을 보여준 여연의 대표 기능. 분리하여 더욱 심화, 발전시킬 것.

ii) 정책 연구 파트: 현재 여연 활동에 광범위하게 흩어진 정책연구 기능을 하나로 통합, 외부 전문가 초빙 및 좋은 조건으로 채용

iii) 청년 정치인 지원 파트: 현재 국힘 사무처 청년국에서 맡고 있는 청년 정치인 지원 및 육성활동은 정치자금법 등에 의해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 여연의 별도 기능으로 분할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적 청년 정치인 육성 지원


> 사무총장 인선

- 울산 서범수 의원 고려중. 많은 이야기 들을 것.


> 방송4법, 방통위원장 청문회 및 방통부위원장 탄/핵 건

- 야당 폭거 막는데 힘쓸 것

- 야당은 방송 공정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 정권 때 안하고 지금 하나.

- 현재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및 집행부 인선에 많은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전 정권에서 얼마나 빨리 KBS, MBC 사장 임명하였는지 복기해보라.

- 그리고 공정한 방송법 만든다면서 여당과 왜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나. 여당 빼놓고 힘으로 입법 시도하면서 공정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 티몬 위메프 관련

- 피해 최소화 및 국민 공감대/원칙을 지켜야 함. 책임 규명 있어야 하고 제도 개선 필요함

- 정부와 정무위 차원의 대책

  - 정산주기 개선

  - 위탁형 이커머스에 에스크로(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도입을 통한 자금보관 문제 논의 필요

- 국힘은 집권여당. 정부와의 시너지를 통해 민생문제 직접 챙길 것.


> 금투세 관련

- 금투세 도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 대만 사례 등을 보았을 때 금투세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의 증시에 부정적 영향 우려됨

- 이 대표도 금투세 폐지 관련 긍정적 반응 보인 적 있으니 테이블에 올리고 치열하게 논의하자


> 마지막 발언: 민주당의 탄/핵 남발 비판

- 현재 방통부위원장 탄/핵 건은 MBC를 친민주당 쪽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방안임.

- 탄/핵은 굉장히 충격적 단어. 그러나 민주당 주도 하에 남발되는 중

- 민심과 함께하여 민주당 폭거 막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