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들어선 민주당 중진들이 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안1소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별도 법안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것(국가기밀)은, 국가기밀 리스트는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https://m.segye.com/view/20240529509337민주당이 발의, 한동훈이 찬성한 ‘간첩법’…21대 국회서도 처리 무산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간첩법)이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린 끝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국가 기밀정보를 외국에 유출해도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해외에선...m.segye.com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별도 법안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것(국가기밀)은, 국가기밀 리스트는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https://m.segye.com/view/20240529509337민주당이 발의, 한동훈이 찬성한 ‘간첩법’…21대 국회서도 처리 무산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간첩법)이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린 끝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국가 기밀정보를 외국에 유출해도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해외에선...m.segye.com
한동훈 깔려고 별짓을 다해 우파 아니야 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