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때 지적했던 특검 독소조항은 두가지임
첫번째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두번째는 수사상황 공보 조항임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선제 제안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아닌 변협 추천으로, 그리고 수사상황 공보 조항은 그대로 들어갈텐데
그걸 근거로 민주당 특검법 거부하기에는 여론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큼
국민들 보기에는 변협 추천이나 수사상황 공보 조항이 과거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특검에서도 있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딱히 거부감이 없는 거임 ㅇㅇ
따라서 한동훈이 먼저 특검법을 제안해야 여론전에서 우세 가능함
첫번째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두번째는 수사상황 공보 조항임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선제 제안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아닌 변협 추천으로, 그리고 수사상황 공보 조항은 그대로 들어갈텐데
그걸 근거로 민주당 특검법 거부하기에는 여론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큼
국민들 보기에는 변협 추천이나 수사상황 공보 조항이 과거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특검에서도 있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딱히 거부감이 없는 거임 ㅇㅇ
따라서 한동훈이 먼저 특검법을 제안해야 여론전에서 우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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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 dc App
뭔 헛소리야 그냥 원론적인 얘기던데
말은 바로하자 지금 반대논리가 기존 수사먼저 보자는 원론적인 얘기임 4:4에서 제3자 찬성하는 사람 앉혀야지 저런 사람 앉혀 뭘 뚫고가냐 그래야 추를 견제하고 통과시키지
빡대가린가 지금 아직 자리에 임명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공세적으로 무조건 하자고 하는게 맞냐 의원들 얘기 잘 듣겠다고 돌려 얘기했더만 너같은 애들은 대가리로만 사회생활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