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을 아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씨부리고 그만뒀네
원래 사문화된거
박근햬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 처벌하려고
살려낸 죽은 법인데
이걸 더욱 폭넓게 적용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란다
김선수눈 퇴임사에서 이재명한테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팁을 준거지만
실제로 김선수 말처럼 하면
가령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의 항의에
권환없는 공무원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고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말만해도
빡친 민원인이 그런 립서비스한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걸면 걸리게 되는 것임
진짜 좌파 새끼들은 공부를 많이한 새끼나 공부를 조금한 새끼나 다 개쓰레기들만 있음
나라와, 법치보다 중요한게 자기들 이념인게 좌파임
자신들의 이념의 지표를 이루기 위해서 법치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파괴하더라도
오직 자신들의 이념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좌파임
근데 딴얘기지만 조국이 유재수 감찰무마로 직권남용 유죄나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거 무죄나오게 해서 파기환송 시키려는 계획이라고 하더라 ㅋ 그래서 김선수새끼 말대로 직권남용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 조국부터 유죄확정임 ㅋㅋ
그거 그냥 기우 아님? 대법원은 3주씩 스케쥴을 잡기때문에, 아직 살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조국이 유명 로펌 변호사 5명 선임했는데 대법원에 뭐 여러번 서류제출을 했나봐 근데 입시비리는 유죄 빼박이라 그건 포기하고 유재수 직권남용만 유죄판결 뒤집으려고 용쓰고 있다고 여러변호사들이 얘기하더라고 ㅋㅋ 주워들은 얘기니까 진지할 필요는 없음 ㅋ
그새끼 판사출신도 아닌데 변호사에서 바로 대법관 된애 아님? 문재앙이 꽃아넣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