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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첩죄] [기자가만난세상] 정보요원 탈탈 털려도 政爭만 하나

tree(call0565) 2024-08-05 23:36 추천 10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57420?sid=110 [기자가만난세상] 정보요원 탈탈 털려도 政爭만 하나현행 간첩법으로는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이 기막힌 법망 미비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단 생각에 2022년부터 관련 기사를 써왔다. ‘21세기에 웬 간첩 타령이냐’는 반응이 적잖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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