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송 RTV의 언론 피해자 구제 프로젝트 '피구왕'이 최근 방송에서 MBC 민영화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프로그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으며, MBC 민영화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대용 RTV 이사장은 "이진숙의 등장은 MBC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체제를 무너뜨리고 MBC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MBC 출신으로, 과거 MBC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제시했다.
MBC 민영화 시나리오로 박 이사장은 방문진이 보유한 MBC 지분 70% 중 21%를 매각해 지분율을 49%로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여당 추천으로 채워지면 주식 매각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MBC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MBC의 공영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이사장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 하에서 MBC 지분 21%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사회 9명 중 6명만 여당 성향 인사로 채워지면 의결을 통해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문진의 설립 취지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실현"과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MBC 지분 매각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방문진법 10조에는 기본재산 처분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돼 있다.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공영방송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현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어, 자산의 20% 이상 매각 시 이사진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방문진법 개정이 시급하다.
https://newtamsa.org/news/dPjtO3arjh5skny
현행법으로 방문진 이사들이 이사회 의결하면
MBC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법 개정해야 한다고 뉴탐사 애들이 거품 물던데
이진숙이 임명한 새 이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하기 전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듯
애초에 민영화가아니고 방문진 지분이 70(사실상100)인데 방문진소속 이사가 미쳣다고 자기들지분 팔아넘기나? 방문진이사 권한으로 사장 바꾸는거뿐인데 찢주당 또 ㅈㄹ 하노
YTN 민영화 할 때 정부(공기업) 지분 판 것처럼 저것도 팔아야 민영화 되긴 해. 사장 바꾸는 것도 물론 해야하지만 아예 민영화를 해버려야 엠빙신에 또아리튼 노조들 영원히 말살 가능함
엠비시 지분은 방문진70, 정수장학회30인데 방문진49, 정수장학회30, 매각분21 이면 매각한거 매수해봤자 아무것도 못하는데 굳이 할이유가 없는데 진짜 무식하네
2012년에는 정수장학회 지분도 같이 팔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정수장학회 지분 팔면 1대주주를 기업 또는 기업들 컨소시엄으로 바꿀 수 있음. SBS처럼 민영방송이 되어버려야 극단적인 정치편향 방송이 안 됨. 왜냐하면 기업에선 정권 바뀔 우려를 걱정해서 항상 눈치를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