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9. 7. 4 발의해서 2020.5.29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문정부 시절 기재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즉 추경호건은 다시 반대입장으로 폐기되고 문제인 정부 기재부가 법안 발의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임
혹시나 지금의 금투세가 추경호가 발의한 법안이라고 한 뉴스가 있으면 명백한 오보임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9. 7. 4 발의해서 2020.5.29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문정부 시절 기재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즉 추경호건은 다시 반대입장으로 폐기되고 문제인 정부 기재부가 법안 발의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임
혹시나 지금의 금투세가 추경호가 발의한 법안이라고 한 뉴스가 있으면 명백한 오보임
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금투세가 쉴드 못치는 악법이라 떼로 몰려다니면서 우기는 걸로 추경호한테 떠넘기는 거임. 추경호가 문제면 민주당은 왜 추경호 의견을 추종함? 180석으로 바로 폐지하지??
문재앙 이해찬 작품 금투세 도입
추경호가 불씨를 만들긴 했네 그런데 그동안 아닌척 하고 있던거야? 진짜 뻔뻔하네
이해찬 작품 금투세 도입 문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