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허약한 증시에 금투세 뇌관… 초당적 유예 합의 시급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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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2936?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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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엔 3.3% 반등하는 등 ‘멀미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널뛰기 장세 속에 한국 자본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유독 한국 증시가 휘청인 데는 미국 경기지표 악화, 인공지능(AI) 거품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과 함께 내년 1월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벌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금투세 강행으로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며 “초당적으로 폐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5년간 5억 원까지 면세” “시행 시기 고민” 등 유연한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금투세 폐지=부자 감세’ 프레임을 고수한다. 민주당이 “증시가 폭락하는데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면서도 금투세 관련 질문에는 침묵하는 이유다. 진 의장 게시글에 개인투자자들이 5780여 개의 비난 댓글을 올리는 등 역풍이 불자 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를 전격 연기하는 등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당 내부에서도 “단 하루 주가 급락에 이렇게 혼선을 빚는다면 금투세 강행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초 금투세 강행은 적절하지 않다. 가뜩이나 미국·중국 등에서 밀려오는 경제 먹구름이 심상치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시한폭탄을 품는 거나 다름없다. 더구나 정부·여당의 ‘증시 밸류업’에 맞서 민주당은 지난주 ‘증시 부스트업’을 공약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 놓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민생을 중시한다면 여야가 즉각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정치 쟁점과 분리해 내년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합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