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는 부장검사, 검찰직으로는 사무국장 정도는 되어야
권력 좀 누리는 거임?
검찰 영화 보면 부장이나 차장급 검사가 평검사나 검찰직들한테 "OOO(보통 거물 정치인이나 극대기업 회장) 좀 잡아봐" 라고 하면 평검사랑 검찰직들이 ㅇ?ㅇ 눈하며
"저희가요? 저희가 그 분을 어찌 건듭니까?" 하며 몹시 곤란해하는 걸로 나오고(근데 보통 그 평검사나 검찰직이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차저차 잡아서 기소하긴 함)
예전에 모 예능에서 실제 서울지검 평검사인지 검찰직인지
여튼 보이스피싱범 전문으로 잡는 검찰 관계자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영장 없이는 검찰 눈 뜬 장님이라고 하던데
나는 검찰이면 모두 무소불위로 수사하고 압색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검찰이 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건 아님?
국정농단때 울회사도 물린게 있어서 특수부수사 받아봤음ㅋㅋㅋ 물론 참고인.. 하루 15시간씩해서 3회 출석했는데 결론부터말하자면 영장없이 암것도 못하는게 맞음. 압수수색으로 득한 증거와 여러참고인들의 말을 사실관계 확인하며 조여옴. 개빡셈ㅋㅋㅋ
무소불위권력 이런건 예전 얘기임 형사소송법에 하나하나 규정해서 절자하나 빠뜨리면 증거능력인정안되고 영장없으면 상대방 협조없이 수사도 못하고 소환하거나 수사할때 서류 다 남겨야되고 그리고 요즘 젊은검사들은 그냥 공무원 마인드라 그렇게 무리해서 수사하지도 않는다던데 무소불위권력 이런건 영화속 이야기나 민주당 프레임일 뿐이지 - dc App
마저. 요즘은 그렇게 할수가 없어. 하도 규정이 많아서
이런게 영화나 드라마의 문제지
드라마랑 현실 구분좀 해라. 좌파 선동에 물들은건가? - dc App
전정권때부터 수사 인프라 다 무너지고 법원 국회는 딴지만걸고 그거 뚫고 수사 성공하면 그기법을 제한하는 법만들고 수사곳곳에 절차겁나빡세게 만들어두고 법정까지 가면 변호사들 실체적사실로 못 다투니까 맨날 증거능력타령으로 물어뜯고 법원은 아주 상전같이 일일히 배제하고 이런환경에서 베테랑 검사 수사관들 퇴직하고 경찰은 과로사하는중에 사건 이송시키는등으로 폭탄돌리
기하고 그냥 알아서들 피해 안입게 조심히 사셔들 요즘 수사기관 소환하면 영장날리라고 소리지르고 수사기관 개판 만들어둬서 가해자 즐거운세상ㅋ
검수완박에 진짜 검사들 기개가 다 꺾인 듯 뭐만 하면 ㅎㅌ타령에 공무원 마인드 탑재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