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금투세 진행하면서 하는 논리 중 하나는 세수가 부족.

국민한테 25만원 주면 세금 13조가 나간다.

근데 금투세 실행으로 얻는 효과는 연간 1조5천억이다.

게다가 사모펀드에서 현재거두는 세수는 금투세 시행후 8조가 줄어들거라 예상된다

즉 금투세로 세수는 줄어든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되려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금투세를 밀어붙치는이유




1, 사모펀드와의 뒷거래
2  유동성말살된 중견알짜기업 중소기업을 중국에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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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 수익금에서 8조가량의 세수가 둘아든가고합니다.
https://news.tf.co.kr/read/column/2122277.htm
현재 사모펀드는 대략 630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과세가 조금 되는’에 해당되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20조원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600조원이 넘는 사모펀드는 부동산이나 전환사채 등 메자닌, 비상장주식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이들 사모펀드의 수익자들은 대부분 초부자들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 49.5%의 누진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왔었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의 금투세가 통과되면 이들이 22% ~ 27.5%로 서민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들 초부자들의 세금은 8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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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진심인 정치인들 많죠


(펌글 중 내용)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부동산관련 권리,자산 등 광범위하게 투자를 합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사모펀드는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관전용과 일반입니다.
특별자산과 혼합자산의 경우 경영에 참여합니다.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바이아웃,메자닌, 벤처기업 투자, 부실채권투자 등을 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로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사냥을 하는 사모펀드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andree77/223504930835

금투세 부과 이후 수혜펀드..부동산 펀드,채권형펀드,사모펀드

현재 펀드의 과세체계는 적격집합투자기구와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 구분이 됩니다. 적격집합투지기구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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