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갤주가 정책 드라이브 시동 건 김에

[도토리(laugh8242)]

공탁금,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반성문 같은 걸로

재판 양형참작 되는 거 좀 손 봐 주셨으면 좋겠다

외교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으니

사형 재집행 논의까지는 안 바람

근데 피해자들이 용서 안 했는데

판사가 용서해주고 감안해주는 양형참작은

좀 손봐주셨으면 ㅠㅠㅠ

(기습)공탁금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개정안 낸거 

국무회의 통과했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 돼야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걸 

관심이나 가지고 논의를 할까?????

'기습 공탁' '먹튀 공탁' 막아라…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익명(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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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붕이 1(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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