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책(우상향) +정부 정책 + 개별 의원들  특별법 모아 당론 추진 + 대통령 직속 특위설치 + 야당협치하자(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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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은 반도체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 지원이 있지만 다른나라,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없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상향 발전할 수 없었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를 맡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특별법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안을 취합·조정하는 형태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특위가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반도체특별법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당론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며 “민주당도 그런 뜻을 보이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됐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