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권 상신은 형집행면제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익명(adella2)]

복권시키면 위법이란다

사면법에 명확히 명시됨

김경수는 23년 5월에 사면시켜줌

아직 3년이 안 지남

-헌법학자 신봉기 교수님-

- dc official App

[필라델피아(topic1903)]

그런거 상관없다 문재앙충신이 하고싶다면 하는것

[익명(adella2)]

ㅎㅌ 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 - dc App

[익명(211.234)]

법치주의 어쩌고 하더니 법치주의 자알 돌아가네 에휴

[익명(adella2)]

https://youtu.be/fdDYySysciw?si=IYjrFTcsJ8J9dys_
- dc App

[익명(119.207)]

법 논리 좋다 - dc App

[익명(adella2)]

김경수 사면 복권 못 시켜 환장한 거니부부 - dc App

[훈붕이 1(114.202)]

위법이라 복권 진행시킬 수가 없대 사면후 3년이 지나야 복권으로 갈 수 있다네

[익명(gksehdgnsehxhfl)]

이런거나 기사좀 제대로 내주지

[익명(223.62)]

그럼 사면복권 동시에 해준경우는 머지? 그간 위법이었다는거야? 아니면 사면 복권 따로 해주는 경우만 해당인거야? - dc App

[훈붕이 2(118.223)]

이거 언론제보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