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 이런 짤 이야기는 어디서
ㄹㅇ...
정당방위 범위가.너무 좁음
이분 20대로 알고 있는데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를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넓히던가 양형기준 조절을 해야하던가 하는데.. - dc App
진정한 정의실현의 상남자 시대였제...
신기하단말야 재밌어 새로워 특이해
저때는 단순 절도범도 재수없음 징역 15년 나올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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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는 단순 절도범도 재수없음 징역 15년 나올때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