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자원 통제가 패권 전쟁의 서막이다.  이미 냉전은 진행중이다.

오늘 한미일 3자 성명서를 두고 역사 논쟁이 끼어드는 어이없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제재를 정리해 보자.

1. 전기차. 8월 1일 부터 관세 25%에서 100%로 인상됐다.
2.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차용 이온 배터리 8월 1일 1 부터 25% 관세다. 비전기차용의 경우 26년부터 25% 관세. 이것도 상황에 따라 인상되면 인상됐지 낮출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
3. 태양광 패널: 8월 1일 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4. 반도체 : 2025년 1월 1일 부터 50% 의 관세가 적용된다.
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8월 1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6. 의료용품: 마스크, 주사기, 의료용 장갑등에 25% ~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7. 중장비 및 크레인. 8월 1일부터 관세. ship-to-shore gantry granes 등 대형 장비에 25% 부과.
8. 리튬,코발트, 알루미늄, 등 광물에 대해 25% 관세. 8월 1일 부터
9. 천연 흑연은 26년 부터 25%
10. 그외 광물들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킴. 중국 의존 줄이고 국내에서 해결한다 또는 우방국에서 처리한다.

미국 시장에 대한 선별적 개방. 역사책에서나 보던 관세동맹, 블록 경제의 부활.

오늘 8.18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은 외교 안보에 이어 재무장관, 상무-산업 장관, 연례협의를 출범시켰다. 이게 우리가 살던 지난 30년 평화의 시대와는 다른 의미다. 먹고 사는 문제와 외교가 직결되는 순간이다.

만약 미국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규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것 같은가?

미국은 값싼 제품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제품을 선택했다. 미국 내 생산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 비중이 100% 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에서 미국 소비 시장에서 관세라는 허들을 넘어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중국은 배제된다.

한국, 미국, 일본은 미래 산업의 중추산업에서 여전히 국제 분업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미국은 동맹 블럭 안에서 원자재를 유통시키기 위해 중국산 광물에 대한 관세 장벽까지 올렸다. 우리에게도 차 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차후 있을 상무-산업 장관 협의는 한미일 관세장벽 수준으로의 발전을 꽤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결국, 대중국관세동맹이다. 우리는 블록경제, 세력권이라는 고전적 국제정치 현상의 시대에 컴백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빠르게 극복해야 할 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다. 이 역사적 적개심을 유지하고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한 한미일 3 자 동맹체계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문명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

에너지, 광물, 기초 원자재 확보 그리고 그런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팔 시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세력권하의 국가들의 고부가가치를 인정할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세력권하에서 에너지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도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러시아 세력권과 미국 세력권 사이에서 한국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 삶의 조건, 생존 조건 자체가 우리는 미국 세력권하에서만 존재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지금의 식도락과 지금의 에너지 소비와 지금의 문화향유를 다 포기하고 역사적 정신, 정기 이딴 허위의식으로 딸딸이를 치고 싶으면 중국 세력권으로 편입하라.

지금 역사논쟁 전쟁은 관세동맹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진짜 개소리를 하는거다. 무슨 유목민족이 후손들에게 저새끼는 니 애비의 원수다를 가르치는 수준의 역사인식으로 무슨 교역대국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냉정해야 한다. 가치사슬체계, 금융, 자원, 시장, 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에 두고 현 상황을 인식하고 역사인식도 정치인식도 그에 따라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