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여서 의사들은 본인들의 의료업무를 침범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PA간호는 우리나라에만 간호법 없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란 말 반
요양 간호 관련 사업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반인거 같은데
여기서도 얼핏 보니 의견이 반반인듯 해서
그거외 한대표가 말한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기준을 동일하게 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범죄 실형 선고 시 면허 취소를
▷‘기존 의료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