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 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포함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정책적 효과는 년간 현행 건강보 험료 76조원의 2배에서 3배, 즉 150조에서 230조원 정도라고 함.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추가적인 건강보 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보료가 오를 것이란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향후 5년간의 건강보 험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추가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반영하고도 5년 후 시재 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또 5년간 10조원 더 투입하면 필수의료 문제 다 해결되고 건강보 험료도 안올려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