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음.



주요 의제는 6개 + a 인데



국힘제안:


1. 금투세 폐지


2. 정치개혁


3. 정쟁중단



민주제안:


4. 채상병 특검


5.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6. 지구당 부활



그외 각 대표가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어 회담 의제는 늘어날 수 있음.


따라서 의료대란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큼.



그렇다면 각각의 의제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생각을 해보자.




이에 앞서 언급하고 싶은 바는,


정치란 살아있는 생물이자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이야.



우리가 죄명이를 아무리 싫어해도 상대는 거야 대표다. 죄명이랑 얘기하고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멈춘다는 얘기야.



그렇기에 갤주도 '설득하고, 설득당하겠다'고 얘기한거고.


따라서 여야대표회담에서 죄명이와 합의한다고 실망하거나 왜 범죄자와 대화하냐고 꼬집지 말길.



갤주도 뭐 죄명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하겠냐. 죄명이가 야당 대표고 정치인이니까, 갤주는 국민만 보고 가는거다.



그렇다면 회담을 미리 분석해보자.



(합의 가능성 높은 의제)



1. 지구당 부활



여야 둘다 적극 찬성하는 분야지?

야당은 경북 경남에 지구당 설치해서 민주당 홍보를 하고 자금줄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국힘은 더 급해. 수도권과 호남에서 기회를 보려면 지구당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정치인들이 생기지.



갤주 특성상, 지구당법에 자금조달 관련하여 투명한 세무규칙을 포함시켜서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2. 정쟁중단



정쟁이 어떻게 멈추냐 말하겠지만. 어쨋든 선언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한다.



11년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되는 것만으로도 국회 소통의 한 장면이니까.



회담 끝나고 여야 대표 선언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치회복 선언은 말뿐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달라질 건 없을듯. 민주당은 특검 계속 발의할거고 용산은 계속 국민 때리고 여당은 사이에 껴서 쩔쩔맬듯 ㅠ 불쌍한 갤주...



(협상 가능성 있는 의제)



3.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조정시키거나, 지급 대상을 하위 30~50퍼센트로 제한하거나,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 및 생활물가 바우처 같은 것으로 바꾼다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갤주도 전국민 25만원 지급은 불가능하지만 체감 경기가 안좋은 만큼 저소득층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건 야당이 건네는 공을 여당이 받는 형식으로 갈듯.



4. 채 상병 특.검.



이건 어려운 문제이지만, 갤주가 여기서도 채 상병 특검을 저버리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명히 죄명이는 '할수 있는거 다해봐 우린 특검 통과시킬거야' 라고 말할거임.



제3자 특검도 오케이, 제보공작 포함도 오케이 한다면 갤주가 또 다른 베팅을 할 수 있을까? 특검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당대표에 당선된 만큼, 더이상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은 든다.



다만 국힘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타이밍에 발의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듯.



다만 만약 발의한다면. 국힘 내에서 친윤파 및 친한파의 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예컨데 합의된 특검을 올려보내는데 찬성표가 200표대 초반이거나 200표도 안나온다? 이러면 갤주의 당내 소수파 이미지가 더 강해져서 당 장악력에는 악수일 수 있다. 이건 내일 합의내용을 봐야할듯.



5. 금투세 폐지



이건 1년 유예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죄명이도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울거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돌릴 순 없으니, 갤주와 줄다리기 끝에 1년 유예안으로 나올듯.



이건 여당이 건넨 공을 야당이 받는 모양새지?



(합의 불가의 영역)



6. 정치개혁



갤주가 밀고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 250명, 불체포특권 포기 및 판사와 검사 핵탄금지, 전직 범죄자 정치인 출마 금지 등등.



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내용이 많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갤주 제안이 합리적이다 못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정치인들은 탐욕덩어리라 이런거 인정 못함.



7. 의료대란



죄명이가 무조건 언급할거다. 국힘과 용산 갈등을 부각시키기에 얼마나 좋냐.



근데 의료대란은 정부 주도적인 면이 큰 만큼

사실 국회에서 법으로 뭘 해결하기는 어렵다.



법으로 의사 면책특권 등을 만들 수 있다해도, 그게 국민 여론에게 좋을지도 미지수고, 정부와 싸우기 위해 야당과 힘을 합친다는 모습이 다소 어정쩡해.



그래서 의료대란이 언급된다면, 현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에 양측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나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합의점 없이 언급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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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전기차 특별법, 딥페이크 범죄 대응 특별법, 여야정민생협의체 구성 등등의 추가 의제가 나올 수 있지만, 90분이라는 시간 이슈상 다 언급되기는 어려울 거 같음. 후속 실무회담 일정을 잡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요약



1. 여야 대표회담 기대된다.



2. 지구당 부활, 금투세 1년 유예, 민생지원금 범위 및 금액 조정되어서 나올 수 있을듯



3. 채상병 특검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받긴 할거같고 정치개혁이나 의료대란 합의 도출은 어려울듯



4. 죄명이랑 합의한다고 친윤에서 좌파몰이할 생각에 벌써 억장 무너짐. 하지만 갤주는 국민만 보고 갈 것.



동료시민들이 갤주와 함께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