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당 돈봉투 유죄판결...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소식전달자(lee1544)]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기억하십니까? 

===============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성만 전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종식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다음 달 6일 하기로 했다.

재판부 입장: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양형사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들었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크지는 않은(?) 이유로 참작...

그리고 그 결과조차 만족 못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3252

[속보]'민주당 돈봉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훈붕이 1(211.218)]

체포영장발부해야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