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간첩법 개정 못했다.

[익명(211.219)]

정부에서 작년에 간첩법 개정하려 했을 때, 문재인이 알박기 해놓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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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반대로...中 비밀경찰서 수사 못했다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은 지난 2월에 나왔다. 그리고 8월 초순 국정원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를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유는 형법 제98조 ‘간첩’의 범위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간첩’은 적국 즉 북한에만 국한된다. 때문에 북한을 돕고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 하는 나라지만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야가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월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에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간첩’의 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는 행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과 6월에 열린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찬성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현행법으로 기밀 유출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국 간첩과 적국 간첩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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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에 대법원장 바뀌고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