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당의 수작질: 민주당 식 제 3차 추천의 함정

[소식전달자(lee1544)]

<매일신문>

현재 상황 요약: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 빌미를 제공한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특검법 회의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민주당식 제 3차 추천의 함정:

한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중간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무늬만 제3자 추천 형식이라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의 분석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 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술수: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

민주당의 전략: 

여당 내에서 특검법 회의론이 상당한 만큼 한 대표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이 3자 추천 방식 형태만 빌려 여론전을 펼치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으로도 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고민: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2677

[익명(106.101)]

지들이 원하는새끼 걸릴때까지 비토하겠다는거잖아

[익명(218.148)]

조지연 워딩봐라 한동훈대안 없었으면 뭐라고 반박했겠냐 ㅋㅋ결국 한동훈이 제3자안 제안해서 절대받지못할 찢당이 말려든거임 ㅋㅋ

[훈붕이 1(211.218)]

제목만 국힘거 따오고 속은 민주당 독소조항이라는거네 ㅡ눈가리고 아옹 이네 ㅡ민주당 검은속내 한대표가 넘어갈거같냐? 어림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