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법정구속 나와도구속 못 함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 판사가 법정구속 판결 내려도국회동의 얻어야함진짜 나라 시스템 병신같네입법부 천하무적이네이재명 대법판결 날때까지 구속될일 없음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
ㄹㅇ?
어떤 변호사가 궁금해서 판사에게 물어봤더니
판사가 관련사항 보여주며 국회동의 얻어야한데
다시 정확히 알아봤다 국회기간엔 법정구속 때려도 국회도의 얻어야하고 국회가 끝나면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서 구속 가능
뭔소리지???? 1심 선고에 의한 법정구속은 바로 집행인데
다시 정확히 알아봤다 국회기간엔 법정구속 때려도 국회도의 얻어야하고 국회가 끝나면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서 구속 가능
선고에 의한 구속은 상관없을건데? 잘못안거아님?
다시 정확히 알아봤다 국회기간엔 법정구속 때려도 국회도의 얻어야하고 국회가 끝나면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서 구속 가능
유창훈 이새끼가 매국노 - dc App
다시 정확히 알아봤다 국회기간엔 법정구속 때려도 국회도의 얻어야하고 국회가 끝나면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서 구속 가능
아닌데 구속가능한데 변호사한테전화해봤음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