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회기간엔 법정구속 나와도 국회동의 필요함 ㅇ ㅇ

[익명(220.119)]

그런데
12월9일 국회 끝나는데
그이후
구속영장 때려서 구속 가능하다네
ㅇ ㅇ

[훈붕이 1(211.234)]

너 아까부터 그러는데 니가 말하는거 체포동의안 말하는거 아님? 국회 회기기간엔 체포동의안 받아야 영장실질심사 거치고 구속 불구속 정하는거고 1심판결에 의한 법정구속은 해당사항없어

[익명(220.119)]

아니다 이제것 이런 경우가 없어서 서정욱변호사가 판사에 물어봤단다 그러니 판사가 판결나와도 국회동의 필요하단다

[익명(106.101)]

니말대로면 계속 임시국회 열면 되겠네

[익명(220.119)]

그런짓 하고도 남겠지

[익명(180.70)]

'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종합) 2019-11-26 16:46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현재 회기 중이고,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익명(220.119)]

진짜 입법부 천하무적이다 말도 안된다

[익명(180.70)]

정찬민 이상직은 왜 법정구속 되었어?

[익명(61.75)]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법정구속 됐을껄

[훈붕이 2(211.218)]

민주당이 변칙으로 꼼수쓰면 무융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