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핵탄 헌재에서 5:4로 기각 당했는데

4명이 잘못한걸로 봤으니 그럼 책임 물어야하지 않냐 이러고 있네

그러면 수사에서도 불송치결정에서 증거불충분 나오면

그 수사 사법경찰관도 처벌 받아야함?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논리가 이상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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