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어
위증교사로 뱃지랑 피선거권 박탈은 금고형 이상 즉 집유로도 가능 다만 벌금형이면 안됨
이게 집유 안나오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사망판정이라서 무조건 집유 이상 나올거라 믿는중 - dc App
그래도 이재명 치곤 형량이 좀 약한거 같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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