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1명 죽인 조선족을 변호....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면서...


[北선원 추방으로 다시 회자되는 23년전 페스카마호 해상 살인]


한국인 선장 등 11명 죽인 조선족 6명 변호, 5명 무기징역 감형
16명 살해 탈북 주민 2명은 곧바로 北送… 과거와 달라진 모습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293.html



전씨 등 6명은 1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2심부터 맡았다. '사상 최악의 선상 반란'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던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선족 선원들이 어로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고,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로 받아들이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부산고법은 1997년 4월 전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했고, 그해 7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유일한 사형수였던 전씨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됐으니 결과적으로 (나의)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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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조선족들을 변호해서 무기징역으로 깎아주고, 유일하게 사형 판결 받은 조선족을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깎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