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거래세
변경: 거래세 x , 금투세 도입


사유: 조세정의

같은 논리로
현재 : 부가가치세 , 주류세, 유류세, 담배세 , 부동산 취득세 등등은 조세 정의 목적으로 소득세로 전환하는것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맞는 논리 입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금투세 >> 거래세 보다 더 정의롭다면,
소득세 >> 부가가치세, 주류세, 유류세, 담배세, 부동산 취득세 등등도
조제 정의차원에서 좀더 정의로운 소득세로 통합되는게 앞으로 선진 세금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농특세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름만 다른 거래세 입니다.

농특세가 있으면, 금투세를 도입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농특세 또한 바로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