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당 "30조 세수펑크...대통령 사과하고 재정청문회 실시해야"

[목련피는봄(senior1605)]

그러면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청문회 실시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3989

민주당 "30조 세수펑크...대통령 사과하고 재정청문회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