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도 윤상형 사례가 있어서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보통 검사가 2년 구형때리면 판사는 몇 년 때림?
[일반] 보통 징역2년 구형했으면 판사가 집유때림?
익명(david2004)
2024-09-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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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나오고 집유 나올텐데 중요한건 벌금임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 당 폭파니까
그리고 허경영이랑 비교해도 이미 죄질이 훨씬 안 좋음 정부기관을 상대로 무고 까지 해가면서 구라를 치다 걸렸거든
징역형 나옴 끝 아닌가? 벌금형 이상인거지?
공중파방송에서 돌아가며 나가서 김문기 모른다고 해댔으니.. 전파력이 매우 강한 뻥을 쳐댄거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