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30일 찢 위증교사 1심도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판결하는거임?

[익명(61.43)]

그리고 작년 유창훈 판사(우리밥연구회)가 위증교사 불구속수사 때려서 초쳤었지만 국회동의 표결한거는 가결되어서
이번 1심판결 유죄뜨면 국회동의 재표결 없이 바로 구속시킬수 있다는데 사실임? 작년에 가결되서 생략할수 있다던데

[훈붕이 1(211.36)]

선거법만.그런거 아니얐나 위증교사도 그래??

[익명(121.143)]

우리법연구회 사람은 아닌듯

[익명(118.41)]

누구는 비회기때는 판사가 바로 구속시킬수있지만 회기중에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해도 국회통과시켜야한다는데 잘 모르겠네

[익명(jg0125j)]

우리법쪽은 아닌것같은데 잘모름 - dc App

[익명(112.160)]

1심인데 구속안하겠지

[익명(222.236)]

위증교사는 김동현 부장판사

[익명(116.125)]

근데 3명이 결정하는 거라 한사람이 결정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