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널A) [단독]마약·성범죄 실형 땐 의사면허 박탈 검토

[목련피는봄(senior1605)]

이에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인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처럼 형의 사유와 정도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이나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6671?sid=102

[단독]마약·성범죄 실형 땐 의사면허 박탈 검토

[익명(175.212)]

다른 cctv 영상 보니까 그자리에서 현금받고 바로 주사놓드만 ㅋㅋ

[훈붕이 1(211.184)]

너무당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