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92619573866871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 아시아경제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 성폭력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view.asiae.co.kr법사위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서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인줄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모르고 봐도~~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던데? 걱정 안해도 될 듯.. 애초에 법사위에서 유상범의원이 '알면서'빼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였다가 비판 심해지자 수정한거야